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까지? 왜 대통령 사면권 논란은 반복되는가 살펴보기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까지? 왜 대통령 사면권 논란은 반복되는가 살펴보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장관 부부, 조희연 전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면권의 역사와 필요성, 장단점은 물론, 미국·영국·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의 사면 제도와 비교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출처 : 포토뉴스) 📑 목차 사건 개요 사면 대상자와 판결 이력 사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