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 초읽기, 국민의 선택은?
2025년 5월 20일 오늘부터 재외국민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선 독주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민주당의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민주당의 3권 장악 가능성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짚어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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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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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장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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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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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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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
1.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이재명 후보
2025년 4월 27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민주당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로, 그의 당내 입지를 넘어 전국적 지지세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후보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개혁 이미지를 내세우며, 강한 리더십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한 리더십"이 자칫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삼권 장악의 의미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 다수와 지방 권력, 그리고 행정부 실세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 다수 장악으로 탄핵전 행정부 및 사법부 대상 29명을 탄핵하고 단 한명 대통령 탄핵에만 성공하고 나머지 28명은 탄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명의 탄핵기간 동안 탄핵대상자들의 업무정지로 인한 업무공백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인원들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 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의 뜻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이나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입법부와 대통령을 장악할 경우 민주당 정권이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은 형식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껏 이러한 한 정당이 삼권을 장악한 전례는 역대에 어느 정권에도 없던 일입니다.
3.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권이 민주적이고 다른 정당들과 정치를 협업한다면 이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지만, 정권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가 현실화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보다는 일방적 통치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한다는 등 한사람을 위해 다섯개의 법률안을 준비해서 법을 수호하고 본인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위에 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로 1년이면 끝날 재판을 재판 송부를 회피하면서 1심 2년 2개월이라는 전례없는 일을 법을 잘 안다는 기술로 법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민주당이 국회와 사법부까지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책임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방향성, 그리고 3권 장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감정이 아닌 정책 분석과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결국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으며, 그 선택은 향후 수년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5. 결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체는 결국 '국민'입니다. 3권이 특정 정당에 의해 모두 장악되는 구조는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사법의 독립·입법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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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 글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보다는, 국가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입니다. 진보당 및 보수당과 국민은 어떠한 선택과 정책, 행동을 해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