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눈치 안 보고 할인받자! 단통법 폐지로 통신시장 대격변 활용하기

1. 단통법 폐지, 왜 지금일까?

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와 판매점이 지원금 공개 및 상한선을 지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 없이 다양한 마케팅과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죠.

앞으로는 통신사로부터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판매점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중 혜택이 가능해진 셈이죠.

또한 단말기 지원금도 다양한 기준(번호이동, 요금제 등)으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15% 상한 제한 없이 자율적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래 주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다만, 모든 조건과 금액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은 새 법에서도 유지됩니다.

혜택이 많아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나 알뜰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조치를 기대해봐야 합니다.

Q1.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7월 22일부터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시지원금은 사라지나요?
A. 아니요.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니 기존처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판매점은 무제한 지원금 줄 수 있나요?
A. 상한선은 사라졌지만,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비자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A. 여러 유통점의 조건을 직접 비교해야 하며, 계약서나 조건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5. 정부는 시장 혼란을 어떻게 막나요?
A. TF 운영 및 하위법령 정비,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감시하고 불공정행위에는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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